부장판사출신변호사 성범죄 무죄판결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성범죄 무죄판결 대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K씨는 클럽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A씨는 3일 후 만취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K씨가 준강간 혐의의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폐쇄회로 CCTV 영상분석의 힘이 컸는데요.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얼굴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 귀 뒤에 고정하는 등 팔이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은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고, 준강간은 심신상실 등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