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된 만큼 신속한 대응 필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한 기본 상식이나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은 물론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면 운전자에 대한 구속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물론 각종 경찰조사, 검찰조사,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전문성을 가진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사고 없이 1회 적발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적발로도 면허취소 및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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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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