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얼마전 만취한 벤츠 여성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에 한 일명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으로 ‘운전자 및 방조자에게 엄벌을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57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윤창호법으로 한차례 강력하게 개정된 바 있는 음주운전 처벌법은 단속기준 강화는 물론 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바로 실형의 위험까지 고려하셔야 할 정도로 이전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음주운전의 재범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 어렵고, 검사가 기본적으로 징역 2년이상을 구형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불리하게 작성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