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범죄성립여부 알아봅시다

모욕죄변호사 범죄성립여부 알아봅시다 지난해 남성 래퍼 A씨가 여성 래퍼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한 곡을 작사·발매하고 해당 노래를 공연장에서 부르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힙합 문화에서의 ‘디스’라는 개념이 「형법」 상의 모욕죄를 구성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힙합에서의 디스(DISS)는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공격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의 노래가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B씨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음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표현이 B씨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없고,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 사건에서 모욕죄를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