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이 끝난 뒤,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 가능 국가’**라는 단어입니다.
전쟁가능국이라고 불리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지금 다시 등장하게 된 걸까요?
310석이라는 숫자, 헌법 9조, 자위대 논쟁을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310석 — 왜 중요한가 일본 중의원 총 의석은 465석입니다. 3분의 2는 310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310석을 넘겼다는 것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총선이 왜 치러졌는지, 중의원 해산 배경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다카이치 총리, 총리직 걸고 중의원 해산!
2월 8일 총선의 의미 한·일 의석 환산 비교 구분 일본 중의원 (465석) 한국 국회 (300석 환산) 의미 단독 과반 233석 151석 일반적 국정 주도 3분의 2 310석 200석 개헌 발의 가능 이번 의석 (316석 가정) 316석 약 204석 발의선 초과 ※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