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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15% -> 25% "약속 위반인가, 국회의 지연인가?"

 한미 관세 15% -> 25% "약속 위반인가, 국회의 지연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환원을 선언한 명분은 **"한국 국회가 합의 사항을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2025년 7월 30일 합의: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 2025년 10월 29일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계기), 이재명 대통령과 관세 인하 및 대미 투자 확대 조건을 재확인. 현재 상황: 미국은 지난해 12월 이미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적용 중이나, 트럼프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빌미로 관세 원상복구를 선언함. 1️ 한미 정상 간 '위대한 합의'의 주요 내용 (2025년 기준) 지난해 타결되었던 한미 무역·안보 패키지 합의는 한국 경제에 '천군만마'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합의 내용 (2025. 10. 29.

재확인) 관세율 조정 한국산 자동차, 목재 등 상호관세 25% → 15% 인하 대미 투자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