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팍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법적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행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에 해당된다면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면허 정지와 취소 또는 벌금까지 받게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구분됩니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16호, 2025. 8. 14.,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