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며, 특히 강제추행·성착취물·매매 행위 등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성 착취 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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