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이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2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입니다.
음주 운전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은 횟수가 많을수록 더욱 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적발됐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음주 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결 경향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