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팍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통매음은 문자·메신저· SNS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전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1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입니다. 최근 통매음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초범 사건은 초범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과가 남을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지가 갈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