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3일 법무법인 안팍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어운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은 틀림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