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미등기임원)의 차이(feat.연차수당 적용여부)

이사의 등기 의무 여부(등기이사) 회사법에서는 이사의 선임이 주주총회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보통결의입니다. 주주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이사가 선임됩니다.

선임된 이사는 법적으로 회사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합니다. 등기된 이사는 회사의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의 이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이사 란?

미등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이사를 의미합니다. 즉,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이사"라는 직함을 부여한 경우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사를 의미합니다. 상법상 "(등기)이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회사법의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연차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