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산정 기준사례(공정거래위원회)&상표권 사용료 미지급의 위험

상표권 사용거래 내역 조회법 실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이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느냐’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시 자료를 활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에서 매년 최신 자료를 공개하며, 여기서 각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 수취 금액, 산정 기준 등을 꼼꼼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자료 내에서 계열회사별 거래 내역을 ‘엑셀’ 등으로 다운받아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중견기업의 계열사 상표권 내역 산정에도 참고가 될듯합니다. 참고로, 2024년에 공시된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및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5)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연번 기업집단명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 1 삼성 관련매출액 x 0.5% x (상표공동소유권 회사간 분배기준율) 2 에스케이 (매출액 - 광고선전비) x 0.2% 3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