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 재단)법인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주요판례사례를 안내드립니다. 1. 비영리법인의 분할여부 - 「민법」상 합병, 분할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불가능 2.
재단법인의 통합(합병) 가능 여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장학회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학술연구재단을 통합함에 있어 다음 3가지 방안 중 현행 법체계상 적법한 것은 무엇인가? ① 소멸예정법인을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은 후 재산을 존속법인에 양도하는 방안 ② 학교법인이나 회사법인의 경우를 준용하여 합병에 의하여 통합하는 방안 ③ 소멸예정법인의 재산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증여한 후 소멸 예정법인의 해산절차를 밟는 방안 합병에 의한 방법은 법률상 전혀 불가능하고 소멸예정법인의 해산 및 청산 후 존속법인의 잔여재산 양도방법은 잔여재산의 귀속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그 목적 실현이 보장되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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