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출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고는 합니다. 이에 오늘은 퇴사 할 때 자료를 삭제하거나 자료를 반출할 경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자료 삭제 및 반출의 형사 처벌 기준 자료 삭제 시 형사처벌 재물손괴죄 :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작성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작성한 자료의 경우 그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온전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의 자료를 이를 삭제할 경우 재물손괴죄 중 전자기록손괴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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