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자 법적 책임 근거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그 법적 근거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근거 보통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하는 경우 신용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자를 내지 못하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거나 이를 대여받게 된다면 명의를 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의 대여를 허락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