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9천만 원 사기 혐의, 불구속 수사로 전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두려운 순간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잃는 것을 넘어 직장, 가정,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찰 조사 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48시간 내에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석방과 구속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통해, 구속 위기 상황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 피의자는 2016년 3월경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부품 생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업체 담당자 김모 씨에게 "부품 납품을 위해 금품을 사용하면 좋다"는 식으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실제로 해당 업체에 부품을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3월 24일 첫 송금을 시작으로,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