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인기있는 온라인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의 경우 흔히 말하는 현질을 유도하는 게임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임은 재미있으나, 결제를 하지 않고는 게임을 즐길수가 없어 일부 사람들은 크랙 게임이나, 사설 서버에서 불법적으로 운용되는 게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설 게임 서버를 운영하면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게임 사설 서버 운영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온라인게임 ‘C’의 저작권자이자 사업자인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게임프로그램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게임서버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원하는 별개의 사설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서버 개설비용 300만 원, 유지보수, 디도스공격 방지비용 명목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