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지났는데요 이러한 명절 연휴를 전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연휴나 주말이 지나면 음주운전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저희 사무실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과거 2008. 5. 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8. 11.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의하여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된 피고인은 저희 사무실의 조효동 변호사님을 찾아와 주셨...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집행유예 성공 사례](https://phinf.pstatic.net/image.nmv/blog_2022_09_23_341/3a9621bc-3b0b-11ed-a7c3-d4f5ef58ad5e_0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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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집행유예 성공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차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jRfMTMx/MDAxNjYxMzA3NTQ5NjI1.uVnO7EX9nWHpnivJ4kzSeP73DRkyld-bnKXnJ_iK5jIg.LtjwPwFXQbtOfRbbPPgsUFYp5TslT7t30s3bnD2VtSsg.PNG.attorneysj85/%C1%A6%B8%F1%C0%BB_%C0%D4%B7%C2%C7%D8%C1%D6%BC%BC%BF%E4_-001_-_2022-08-24T111906.714.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