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올 상반기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보험사가 지정한 의료 기관의 자문서를 이유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례라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하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입원 치료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제로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절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요약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3년전 백내장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실손 보험을 통해 보험사를 상대로 약 68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A씨의 경우 입원의료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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