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동거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1,800만원 승소 판결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제3자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동거까지 하는 경우, 피해 배우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의 직장동료와 동거, 이혼 종용까지... 2020년 3월 결혼한 의뢰인 A씨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꿨지만, 남편과의 다툼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가출한 남편이 직장동료인 B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부추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오히려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책 배우자로서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람은 A씨를 대리하여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