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사기죄 고소, 무혐의 처분 받은 성공사례 | 억울한 누명 벗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며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 예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원청 대표의 요청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후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셨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원청 회사 대표로부터 "세무 조사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입장에서 원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원청 대표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실제로는 채권·채무 관계가 전혀 없었던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공정증서의 강력한 효력이 문제였습니다 공정증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공정증서의 특징 1.

공증인이 작성한 공문서로서 높은 증명력 보유 2. 금전채무에 대해 강제집행 인낙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