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멀쩡히 잘 있던 내 집이 갑작스런 공공기관의 하수도관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예람에서 담당한 실제 사건을 통해, 구청의 하수도관 이설공사로 인한 주택 손해에 대해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수년간 거주해온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신축 빌라 건축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축 빌라 건축주 B씨는 기존에 매설되어 있던 하수도관이 건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하수도관 이전 공사를 민원으로 요청했습니다. 해당 구청은 이 민원을 수용하여 A씨 주택 인근의 하수도관 이설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공사 이후부터 A씨의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당시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당 구청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