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명의대여는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수고비를 주겠다"는 지인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나도 모르는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대출금을 의뢰인이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량을 점유한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자 '차량 인도 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한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 대출금은 갚았지만 차량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80만원을 받고 차량 매매 계약 시 필요하다며 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악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본인이 받지도 않은 수백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발생했고, 이를 모두 직접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