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한편으로는 적절한 훈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시는 부모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이를 미숙한 판단으로 신고하거나, 때로는 부모님을 골려주려는 의도로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조사에 앞서 임시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자녀와 갑작스럽게 생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아동학대의 임시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란?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