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갭투자 전세사기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갭 투자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을 낀 깡통주택을 취득해 임대 사업자가 된 후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갭투자 전세 사기의 경우 전세 임차인을 모집한 뒤,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해당 건물을 매매 하는 방법으로 계약 당사자였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갭투자 전세사기 유형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갭투자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범죄자들은 이러한 보증금 반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의 새로운 임대인은 채무변제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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