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관세법위반 원산지 허위신고 사건, 불구속, 벌금 1/5 감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산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개인 형사처벌은 물론 법인까지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예람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과 회사를 성공적으로 변호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 경위 : 재수출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신고 의뢰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표였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진행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출 신고 과정에서 원산지를 'KR(대한민국)'로 표시하여 신고했고, 이것이 적발되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외국산 제품을 마치 국내에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어떤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