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10분 뒤 벌어진 일… 산재가 인정된 최근 사례

직장에서의 의견 충돌로 인한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다룬 사례가 법원 판단으로 확인되었다. 생산 업무를 총괄하던 공장장이 작업 지시서를 두고 하역 직원과 크게 언쟁했고, 같은 내용의 다툼이 휴게실에서도 이어진 뒤 피로를 호소하며 누운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치료 끝에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은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한 언쟁으로는 급성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주된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툼에 놓인 고인의 경우, 이러한 사정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개인적 위험 인자나 혈압 수치가 정상보다 다소 높았던 점만으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저 질환이 어느 정도 존재하더라도 돌발적 업무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 인정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번 판단은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질병을 급격히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도, 평소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다만 인과관계의 성립은 의학적·법률적 자료가 충실히 뒷받침될 때 설득력을 얻는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상실은 큰 충격으로 남고, 산재 신청 과정에서의 거절은 더욱 큰 막막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공단의 처분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근거를 탄탄히 확보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은 여전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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