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몰카 범죄와 관련하여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몰카 촬영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몰카 범죄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사건 처리 절차와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몰카 촬영 범죄" 고등학생인 K군은 얼마전 상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K군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영상 이외에 지하철 또는 길거리의 여성의 신체를 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수십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더욱이 K군은 초범이 아닌 같은 범죄 혐의로 이미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고, 일부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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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몰카 범죄와 관련하여 (2) - 청소년 몰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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