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하여 회사에서 회식들을 많이 하실텐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회사 문화가 바뀌어 회식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나 사업체에서는 오랜만의 거리두기 완화로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 자리가 많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즐거운 회식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회식 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추락이나 미끄러짐 같은 사고, 동료 직원들간의 폭행사고, 다른 사람들과의 시비로 인한 폭행 사고, 심지어 회식 이후 퇴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 음주 과다로 인한 사망사고 등 회식과 관련한 사건 사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식 중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중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회식 장소 내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호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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