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없는데 강제집행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이란 채무자가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다투기 위해서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그 집행권원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실수 또는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할 때,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청구이의 소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이란? 청구이의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44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