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혹시 토렌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평상시에 영화나 애니메이션, 소설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정도는 들어보셨을텐데요, 토렌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토렌트로 저작물을 다운받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토렌트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다운받았을 경우 처벌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란 무엇인가? 우선 토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란 한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는 '일대일' 방식의 P2P 프로그램과는 달리, 토렌트 프로그램은 자료를 공유하게 하는 씨드 파일을 사용하여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나눠 받아 전체 파일을 완성하는 '일대다' 방식을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토렌트는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나눠 받아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조각 파일들을 서로 업ㆍ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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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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