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한번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여서 급여가 있는것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접 지급을 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고, 담보제공명령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여서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대안으로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위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불이행 하였을 때 제재 방법인 일시금 지급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이란??
일시금 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대응 방법에 관하여 (3)](https://phinf.pstatic.net/image.nmv/blog_2022_10_26_53/c62a6dbf-5505-11ed-83d6-48df379cca40_0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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