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음란한 말 전송시 형사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중 하나인 '인터넷 채팅으로 음란한 말을 전송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낸 메시지가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채팅에서의 음란한 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면서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을 전송하는 경우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먼저, 음란한 말을 전송하는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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