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월세도 밀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상가 건물이 매각되어 임대인이 바뀌자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되지만, 묵시적갱신 및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혼동하시고는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및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약칭 상가임대차법)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업활동과 생존권을 보장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통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일부 조항을...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1)](https://phinf.pstatic.net/image.nmv/blog_2022_10_07_2091/a9055064-45dd-11ed-8613-505dacfba98a_0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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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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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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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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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퇴사 시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https://phinf.pstatic.net/image.nmv/blog_2022_12_05_2844/081387cc-7470-11ed-a645-505dacfbaa5c_01.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