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으면 기록에 남을까?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하여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전과처럼 기록에 남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소년보호사건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만약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이것이 전과처럼 기록에 남는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보호사건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청소년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소년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만 19세미만인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10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며, 14세 이상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