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동차를 운전할 의도 없어 무죄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판단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만큼 소량이지만 음주를 한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누구라도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한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의의 운전행위와 관련된 유의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1. 5. 9. 새벽에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은 전방에 추자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까지 하였는데요 위 접촉 사고가 발생한 후 5분후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이 두차례 열렸다 닫힌 점, 경찰 출동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D(주행)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음주운전] 자동차를 운전할 의도 없어 무죄 선고 사례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