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죄로 판단되는것은 아닌데요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무엇보다 '고의성'에 대한 반박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 방어에 필요한 전략과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망행위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는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면서 주인의 착오로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받은 경우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망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