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 글에서는 상가건물을 묵시적 갱신으로 10년 이상 임차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으로 10년 이상 임차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보장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 blog.naver.com 결론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제한을 두고 있어 이미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하여 온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상가가 아닌 주택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도 위 상임법 규정의 논리와 같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차한 경우에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가 불가능 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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