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법정형 대폭 상향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5년 이하 징역: 기존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이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재산 범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체불을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심각한 '임금절도'로 규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경제적 제재 강화: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