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엘리베이트 교체비용 충당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인상 세대별 차등 부과 문의

[아파트너스] 엘리베이트 교체비용 충당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인상 세대별 차등 부과 문의 질의 당 아파트는 엘리베이트 교체 공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비용 충당을 위해 부득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인상하게 된바 질의내용 1) 부과 대상인 세대별 부과면적이 아닌 사용 세대별(라인별)균등하게 부과 할 수있 는지 여부 2) 1층, 2층, 3층이상 부과금액을 차등 조정하여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대상인 세대별 부과면적이 아닌 사용 세대별(라인별)균등하게 부과 할 수있 는 지 및 1층, 2층, 3층이상 부과금액을 차등 조정하여 부과 할 수 있는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