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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 끝냈나요, 과태료가 300만원?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 끝냈나요, 과태료가 300만원?

연 1회 의무화로 연내 완료해야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가중 우려 대주관, 지속적인 개정요구 예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올해 말까지 2022년도 세대 내 전기설비 정밀(연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직무고시에 따른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연 1회 전용부분인 세대 내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은 의무화 논의 때부터 현장의 반발이 거셌다.

올해 시행한 결과 실제로 대단지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대폭 늘어나 문제가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점검방법 산업부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우선 공동주택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