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정부, 최저임금 동결 놓고 진퇴양란… 노조 EU 제소 경고

루마니아 전국노동조합연합(BNS)이 정부의 최저임금 동결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BNS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동결할 경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BNS는 “최저임금 조정 체계는 루마니아가 국가회복탄력계획(PNRR)을 통해 EU와 맺은 의무 사항”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EU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U 법원 판결, 회원국 의무 재확인 BNS는 최근 EU 사법재판소(CJUE)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은 최저임금 관련 EU 지침의 핵심 조항을 확인하고, 회원국들이 집단교섭 확대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재확인했다. 또한 EU가 근로자 소득 보호를 위해 최소 수준의 개입 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다만 법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의무적 기준 조항과, 자동 물가 연동 제도 하에서 임금 인하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화했다. 그러나 BNS는 “이번 판결이 루마니아 정부의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