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사춘기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 A씨 늦게 귀가한 자녀에게 훈계하던 중 자녀가 말대꾸를 계속하자 그만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자녀의 등을 몇 차례 때렸는데 새벽까지 소란이 계속되자 결국, 이웃의 신고가 들어가고 얼마 후 A씨는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 A씨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A씨의 경우, 평소 자녀와의 관계, 신체적으로 행해진 유형력의 정도, 자녀의 의사, 양육상황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정,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도 아동에 대한 체벌 등이 형사사건으로 되어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대를 하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도 있고 가정폭력이 수반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
검사출신변호사
#
형사변호사
#
전관변호사
#
아동학대처벌
#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
#
부장검사출신변호사
#
보호사건송치
#
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아동학대, 유형과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