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신고한 양도세 환급급 사례[경정청구]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 혜택을 적용 받지 못 하면 양도소득세 세금은 생각보다 엄청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기간에는 20% , 30%의 세금 중과세를 추가로 받으면서 세금 납부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 되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10%등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셀프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 위와 같은 실수를 종종 하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적은 세금을 신고했었어야 하는데 많은 세금을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실제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기 때문에 환급금과 함께 환급 가산금도 함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도 1.2%에서 현재 2.9%의 이율을 적용 받습니다.

위 환급금 사례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당초 신고 당시에 비사업용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