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매매시 고려해야할 사항

상가주택(겸용주택)은 1층~2층이 근린생활시설(상가)이고 2~4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합니다. 상가주택은 전체 연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매매가액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주택의 주택부분도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상가주택의 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이 10억~20억 차이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정책적 상황에 맞물려 다주택자의 중과세 한시적배제가 2024.5.9일까지 시행 중이라 최악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받는 경우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비과세도 못 받고 양도세 중과까지 받고,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몇십억 세금이 더해지는 아찔한 상황이 종종 나왔습니다.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이 세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법에서 의미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1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