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분쟁 없이 잘 지내는 것이 BEST지만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잘 해주는데, 임차인이 먼저 월세도 밀리고 그렇다고 나가지도 않는 그런 악덕 임차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상가 소유자 또는 건물주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하 상임법)을 이해하려면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쉬워요. 환산보증금 = 월임대료 X 100 + 보증금 (예) 보증금 1억 원에 월임대료 500만 원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환산보증금은 5,000,000 X 100 + 100,000,000 = 600,000,000 환산보증금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상임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정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요. 위 예에서 말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