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그랜드 센트럴 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SNS에 글을 올려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중교통 요금 연령 기준을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다면서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지차체 수장의 이야기는 말이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선이지, 그 이면에는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지하철 등 무료승차 연령 기준선을 올려 운영주체의 만성적자를 만회해보겠다는 심산이 깔린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광역지자체나 운영주체(전국 교통공사)들은 연간 수 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원인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기 때문이라는 논리도 대응해왔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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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 공론화 이대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