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근로자성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1. 들어가며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판례가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지평 노동팀 뉴스레터(2019년 10월호)에 게시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2.

근기법과 노조법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개별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근기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노조법은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경우,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