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고 작은 산업재해 사고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때 예상할 수 있는 형사처벌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처벌 대응](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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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근로자성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http://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